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의 실적,성과,능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
3. 보장액의 수준
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이상이면 법위반이 아니라는 견해 (하갑래)
나.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평균임금의 70%이상이 타당하다는 견해(다수설)
다. 규정은 없지만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그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원리가 되어 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 받는 임금의 한 종류가 아니라 급여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개념에 지나지 않으며, 이론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동법 제34조), 휴업수당(동법 제35조
임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정액급여와 비슷한 범위이고, 평균임금은 임금총액과 비숫하다.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시간외, 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수당, 기타 법에서 ꡐ유급ꡑ이라고 한 경제적 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고,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
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 근로 기준법에 규정된 해고 수당, 휴업수당, 재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1.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및 구별 필요성
가. 평균임금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서(근로기준법 제 19조) 퇴직금, 휴업수당, 재해보상금 등을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나.
임금은 기본급, 고정수당, 변동수당, 상여금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의 1인당 임금구성은 월급여총액중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중(A/E)은 매우 낮아 44.9%에 불과하다. 월평균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6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월급여총액중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이 차
Ⅰ. 개요
노동법은 여러가지 원리의 교차, 관계당사자나 관련사항의 다원성 등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사관계의 환경이 크게 변함에 따라 전통적인 노동법체계에 대한 개혁 움직임이 여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고, 또 전통적인 노동법적 관념이 부
Ⅰ. 개요
원래 근로자파견은 중간착취를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근로자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런데,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는 경영계의 논리에 밀려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파견제도를 합법화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
포괄적인 개념.
1. 보상의 의미
조직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
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 구성원들의 생계유지나
문화생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보상의 분류
• 경제적 보상 : 임금, 수당, 상여금, 부가급부,
임금, 수당, 상여금, 부가급부, 퇴직금 등 주로 물질적인 보상이며, 비경제적인
보상은 승진, 승급, 인정, 기타 복지와 같은 것들이 해당 된다. 오늘날에는 비경제적인
보상이 인간욕구의 종합적인 만족을 증진시킨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보상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되어 진다.
2. 보상의 중요성
보